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 중 “남편이 매일 스크린골프를 간다는데 수상해요”,
“위치추적 앱을 깔아볼까요?”라는 문의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의심하면서도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 대한 고민을 함께 안고, 계신 분들인데요.
실제로 스크린골프장은 최근 불륜 장소로 자주 언급되며,
배우자의 ‘정상적 여가 활동인지’, 혹은 ‘외도의 은폐 수단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몰래 휴대폰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통화내역·문자·SNS를 열람하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몰래 휴대폰 위치추적 감시하거나 동의 없이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가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스러운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합법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스크린골프 불륜이 어떻게 법적으로 다뤄지는지
👉 휴대폰 위치추적 감시가 불법인지 여부
👉 이혼소송 시 외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정당한 수집 방법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을 원하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크린골프 불륜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까요?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상대방이 법률혼 해소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쟁송을 통해 결혼생활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단순한 육체적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모든 이성 간의 부적절한 교류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골프 모임에서 특정 이성과 애칭을 주고받고,
사적인 감정을 나누며 미래를 함께 얘기했다면,
이는 법적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법이다?
배우자의 외도를 밝혀내 승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화 내역이나 CCTV 등을 수집하는 데 주력을 다 하곤 하죠.
특히, 이 과정에서 잠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보거나, 휴대폰 위치추적 감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검열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위치추적 감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죠.
즉,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어낸 증거들을 쟁송에서 활용할 순 있어도,
형법상 처벌받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점 당부드립니다.
｜ 스크린골프 불륜 이혼소송 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박시설 CCTV가 있다면 불륜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영상은 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리 증거조사를 안 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허용해 주는 것인데요.
보통 영상 보관 기간은 길어야
2주인만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또한,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에,
증명하려는 사실과 조사하려는 영상 자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확보하길 원하는 CCTV 위치와 일시를 정확히 특정해 기재해야 되죠.
이와 함께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SNS, 주변인의 진술 등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상태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정확히 판단하며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글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죠.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궁금한 사안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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