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결정사 결혼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나이가 들 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는 점차 줄어 듭니다. 회사와 집을 반복하는 일상 속에 새로운 기회나 설레임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나 나의 가정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 커지기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러한 결혼정보회사들의 매출은 크게 상승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결혼정보회사와 관련된 분쟁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부터 작년 6월까지 약 12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소비자원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소비자 분쟁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결혼정보회사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결혼정보회사 관련하여, 소위 결혼사기 피해구제 관련입니다. 결혼사기피해란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여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를 만나서 결혼까지 이르렀는데, 상대편이 결혼정보회사에 알린 자신의 인적사항이 거짓이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크게 보도된 케이스의 경우에도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결혼식 및 혼인신고까지 이미 진행했는데 배우자가 전과자에 연봉도 허위였던 사건이 있었죠. 저에게 자주 문의 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히 사업하는 분의 경우 소득이 허위였다는 피해가 가장 많고, 그 외로는 주거하는 아파트가 자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세 또는 월세라는 경우, 심지어는 초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재혼이거나, 아직 이혼 소송 중임에도 싱글이라고 속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사기피해를 입는 경우, 이혼 뿐만 아니라 기망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사기의 피해인데, 어떤 소송은 승소 판결이 나오고 어떤 소송은 패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1. 가입 당시의 상황에 대해 최대한 정확히 입증하기

결국 업체 측의 고의 과실 입증이 핵심이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가입 당시에는 해준다고 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음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승소 하시는 분들과 패소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일단 많이 운명이 갈리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광고를 할 때에는 "최고의 신원 검등 시스템" 이라고 한다거나, "신원을 보증"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나 실제 실무상 그렇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입증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드시 확인해 준다고 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 분들도 당시 본인이 봤던 광고라던지, 당시 본인이 제공받았던 팜플렛이나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2. 업체가 현실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사항이 뭔지 분류를 명확히 하기

간혹 소송에서 집중해야 할 쟁점과 그렇지 않은 쟁점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서 결국 패소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주민센터 처럼 국가기관도 아니고, 탐정업체도 아니죠. 회원이 가입 당시부터 작정하고 속이면 회사도 속을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너무 집중에서 소송을 대응하다 보면, 소송에서 내 할말은 시원하게 한듯 한데 결국 패소판결을 받아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시는 것이 포인트!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은 결혼정보회사의 신원 검증 미비로 인해, 결혼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피해구제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인연 만나려고 시작했던 결혼정보회사.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봐야겠죠? 소비자 관련 분쟁 경험이 많은 저희 법률사무소 태린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같이 해결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