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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 동거 중 파혼과 가게 운영에 대한 위약금 및 위자료 청구

1.상대와저는 작년 9월에에 결혼전제만남으로 동거를시작했고, 결혼준비를시작했습니다. 2.그러던중 상대가 같이 가게를운영하길원해서 본인2천, 상대1억8천으로 가게를 인수함. 그때당시 구두상으로 수익금은 상대51 대 저 49로 나누자라는식으로 이야기만했음. 3.저의명의로 가게를 인수했으며, 상대는 다른사업을하고있어서 가게운영을 전혀 하지않았고 제가 하루10시간이상씩 가게출근하며 운영해왔음. 4.가게수익금은 서로 따로 나누지않았고, 그 수익금으로 결혼준비(식장,스드메,예복,반지 등 다른 예약금)로 쓰였고 같이먹는 식비, 생활비등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거의 썻음. 5.본인은 따로 모은돈이없었으며, 상대는 본업에 돈이 필요하다며 기간중 1000만원정도 가져감. 6.그러던중 상대가 저를만나면서 성매매를했던사실을 알아서 파혼을 이야기함. 7.그뒤로 다툼이있었는데 침대에서 한시간반가량을 눕힌뒤 양손을 잡고 힘으로 제압함. 8.헤어지고 한달가량을 집착을 했고, 전화는 차단했으며 카톡은 가게정리를위해 차단을하지못했습니다. 친정에 갑작스레 찾아가는둥 집착이심해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경찰관과 상담했고, 따로 조취는 하지않았습니다. 한번더 그러면 조취를 취하기로했음. 9.그 한달뒤 본인이 명의이전을 원했으며 (원래는 가게가 처분될때까지 제가 운영을해달라함).이야기했던 날짜에 말이바뀌어 한달을 더 미룸. 상대는 저에게 제 돈 제외 파혼위자료와 수익금명목으로 3천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함. 10.한달동안 인수인계를해줬으며 '명의변경약정서' 작성.(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서 다 있음) 11. 250씩 12개월나눠 주고, 부가세 등 가게에대한 세금 상대부담. 하지만 지금 거의3개월동안 750만원도 주지않고, 부가세도 반반내자고 배째라는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돈받을수있나요? 처벌을 너무 원합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명예훼손 받을수있나요 명의변경합의서작성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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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혼위자료와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약정금 청구의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들 지참하여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신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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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진단서,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데, 사전에 위약금, 결혼식 비용, 수입금액 등의 손해배상 액수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증거자료 및 지출내역을 리스트로 정리하시되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상대방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다시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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