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 조언 요청

Question

민사 소송 중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에

완벽하게 이메일을 조작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사기 행위라고 하는데

현재 민사소송중인데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민사소송 결과 후 소송 하는 것이 나을까요?

조작 이메일이라는 확실한 증거자료는 다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타이밍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중입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1. 굳이 소송 후로 미룰 필요 없이 바로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고소를 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있어서도 상대방 측의 양보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바로 고소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형사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유선종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셨다는 부분이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
[서울법대, 6대 대형로펌 형사대응그룹 출신 / 전문성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증거자료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억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합니다.

수사 때는 민사사건이 승소인지 패소인지에 따라 소송사기 미수 여부가 달라지므로 민삽산결 이후에 하시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빠른 시일 내에 소송 사기 기수 또는 미수로 형사 고소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잘 끝마치시는 것이 중요하니 현재 소송중 사건의 재판부에 상담자분께서 준비해두신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시면서 상대방 제출 허위 증거자료를 탄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소송사기죄등 고소는 그 이후에 진행하셔도 늦지 않으니, 이와 같은 사정들 참고하셔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검찰로 송치 및 재판부로 기소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해당 민사소송에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이 송치 및 기소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