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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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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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동시에 아동학대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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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남편으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아내의 의부증과 폭언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고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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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두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는데, 부부싸움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남편이 폭행을 하였고 당시 아이와 같이 있었기에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3. 불기소처분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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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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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제출한 영상에는 직접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있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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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들이 어려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사건 당시 엄마,아빠와 떨어져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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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들은 아빠와 살고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아빠는 아이들을 정성껏 양육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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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의 증거영상은 1년 전 것으로 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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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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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하여 검찰은 결국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는 30만원의 벌금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