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주장하여 재산분할기여도를 높게 인정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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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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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재산분할사건에서 아내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주장,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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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8년의 남편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이에 반소를 제기하며 부부공동재산의 50프로를 재산분할로 요구하였습니다.

2. 아내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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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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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며 가사 및 육아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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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 계좌에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하여 재산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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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가 70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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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인 남편의 기여도를 7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남편이 아내에게 5천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