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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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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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가출 후 별거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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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귀가시간이 늦는 등 외도가 의심되는 행동을 자주 하였으나,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남편을 믿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을 먼저 나갔고, 의뢰인은 원치않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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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하고 있었으나 시댁에 자주 방문하며 왕래하였고, 남편 회사에 찾아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에게 모욕을 하였고 결국 남편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의부증이 있고 혼인생활동안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며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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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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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은 혼인생활동안 늦게 귀가를 하였고 외도의 증거가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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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먼저 가출을 하며 아내에게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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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는 아빠가 지방에 있어 떨어져 살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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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는 시댁과 자주 왕래하였고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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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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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남편의 유책을 인정하였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