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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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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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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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자주 음주를 하였고, 이로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집으로 일찍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남편은 이후 가출을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2. 이혼의사가 없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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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아내는 이혼의사가 전혀 없으며 남편이 먼저 가출을 하였기에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를 져버렸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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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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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는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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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도 아빠가 빨리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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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이성과의 연락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혼인관계 회복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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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여, 가사조사 및 부부상담을 진행하여 1심에서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항소심에서도 이혼청구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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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편은 이에 불응하여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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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으며 혼인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을 원치않는 상황일 경우 상대방의 유책이 더 크고 부부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