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각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은 여러 차례의 추행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소인은 사건 발생 장소를 진술할 때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며 일관성이 없었고, 심지어 고소인이 언급한 목격자 역시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논리로 구성하였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과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및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각하 : 소송상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4. 마무리 조언

성추행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기 쉬우므로,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고, 억울한 피의자를 변호하거나 실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 사건에 맞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