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억울하게 연루 되었다? 

여러분은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마시는 편이신가요?
술에 취해 본인의 주량을 넘어서게 되면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스킨십이나 성적 접촉이 나중에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준강간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준강간 사건

B씨는 A씨의 동의하에 함께 숙박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가 술에 만취해 아무런 저항 없이 잠들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식이 흐려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는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준강간죄란 무엇인가?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른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이란 술이나 약물, 공포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벗어나려면

많은 분들이 “준강간은 강간보다 가벼운 범죄”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의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판례 추세를 보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는 수사 초기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어떤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와 같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맺음말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당시의 음주 정도, 의식 상태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됩니다.
경솔한 발언이나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
당신의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