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해 금액 배상명령 성공 

1.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 A씨와 B씨에게 “수익성 높은 투자처를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자금을 맡기면 고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을 원할 경우 일주일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A씨로부터 약 5억 원, B씨로부터 약 6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한 의뢰인 C씨와 D씨에게도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매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을 원하시면 한 달 안에 반환하겠다.”며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으며 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들을 속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월등히 많아 자금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투자를 권유하며 신뢰를 얻어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기망행위”임을 입증했고,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4. 마무리 조언

최근 경기 침체와 함께 각종 투자사기, 유사수신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 모두에 최적화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