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스치듯 접촉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과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는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오히려 신중하게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도 깊이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반성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3. 처분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마무리 조언

이와 같은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찬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세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작은 실수로 인해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가 끝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