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아이돌 모욕죄 판결의 의미 

버츄얼 아이돌, 버튜버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버추얼 아이돌, 버튜버(Vtuber)는 가상 캐릭터를 활용해 인터넷 방송, 음악 활동, 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디지털 엔터테이너를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게만 여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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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버튜버들이 등장해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현재는 K-POP 아이돌로서 활동하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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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버추얼 스트리머, 버추얼 아이돌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반면에 서브컬처에 대한 거부감이 큰 일부 대중들이

공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비난을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그 정도가 심해져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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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즉, 모욕적인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고

기존 온라인상에서 모욕죄가 인정된 경우

닉네임, ID만으로도 실제 이용자와 연결되어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경우에만 모욕죄가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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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버튜버,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모욕죄와 관련하여서는

1. 버튜버나, 버추얼 아이돌은 "가상 캐릭터"인데 실제 사람인 캐릭터 사용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2. 가상 캐릭터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실제 사람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최근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모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 소개 드립니다.

1.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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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버추얼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X'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정에 "한남의 바이브가 견디기 힘들다", "본체 얼굴들 존나 못생겼다", "본체 피부들이 썩어있다 한남답게 유흥하냐"라는 등

비하 발언을 게시하였고, 노골적인 욕설까지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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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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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 원고들은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실제 사용자에 대한 신상은 비공개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와 가상의 캐릭터 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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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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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모욕죄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현실과 디지털 세계가 융합된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에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수단임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는 구체적 사정(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아바타와 사용자가 동일시되고 있는 경우)에 따라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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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이 아바타를 통해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고, 피고 역시 원고들이

아바타의 실제 사용자임을 인식하면서 '아바타' 또는 '본체'들에 대하여 이 사건 게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원고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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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에서의 판단이나,

판결이유에서 구체적으로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요건이;ㄴ

"특정성"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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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모욕)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판결이나 버튜버, 버추얼 스트리머 등 아바타를 사용하는

온라인 크리에이터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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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버추얼 아이돌이나 버튜버에 대하여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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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산업이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실무가 확립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대신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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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상 특정 상황에 있어서는 현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유사한 취지의 판단이 다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