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연락이나 따라다니는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면?
예전처럼 “집착”이나 “로맨스”로 보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그러한 행위를 명백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이 확인되면 수사와 처벌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황을 정리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모든 접촉을 즉시 중단하세요.
사소한 연락도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약식명령 통지는 신속히 대응해야 하므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세요.
1. 스토킹이란 무엇일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만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
상대가 불안·공포를 느꼈다면 이미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행동 유형
문자·메시지·전화 등이 계속 오는 경우
집 앞이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뒤따르는 경우
자주 선물·편지를 보내는 경우
위치정보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감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가족·동료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
2.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접근금지, 잠정조치, 전자장치 부착(위치추적)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긴급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3. 초범인데 얼만큼 처벌 받나요?
초범이라고 해서 면죄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초범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다면 "약식기소·약식명령(벌금형)"으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느낀 공포심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면 빠르게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호사 선임이 늦었어요.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문자·통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다시 정리하세요.
진지한 반성문, 구체적 사정(생활환경, 상대방과의 관계, 재범 위험성 부존재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에서는 다시 한 번 해명할 기회가 있으므로 감형이나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연락·접촉이 있었는지 날짜·시간별로 정리하세요.
모든 문자·메시지·통화기록을 캡처 또는 출력하세요.
가능하면 CCTV·출입기록·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피해자가 불쾌 의사를 표시한 메시지나 녹취가 있다면 보존하세요.
접근금지 요청·신변보호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반복적·지속적인 연락, 접촉은 더 이상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불안감, 공포심을 느낄만한 사정이 증거자료로 입증되면 초범도 빠르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대비하고
이미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면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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