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신용사기 범행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외국 등에서 기망행위가 실행되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그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고, 단순 가담자 이른바 현금 수거책, 전달책이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기조이며 가담한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많을수록, 피해액이 클수록 더욱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십만 원의 대가만을 받았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다가는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의자 혹은 피고인 신분이 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주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기 부업, 아르바이트,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사회경험이 다소 부족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수록 범죄조직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을 구하던 중 취업이 어려워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유혹에 빠져 약 한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을 하고 범죄조직으로부터 건당 30여만 원의 받고 생활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나 대부 업체의 직원으로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였는데 의뢰인의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점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장기간 범행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확인된 범죄만 12건이었고, 그 금액도 합계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징역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히 현금 수거책, 전달책의 경우는 대체로 처음에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범죄인 줄 몰랐다"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무리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뉴스나, 언론 매체 등에서 이미 공개되어 있고 은행이나 심지어 택시를 타더라도 보이스피싱 경고를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몰랐다"라는 변명으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예전에 본 사례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이고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처음에 안이한 생각으로 벌써 경찰서 몇 군데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조사를 받았고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이 변호인을 선임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미 진술을 잘못한 점이 발견되기도 했고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여러 번 연락을 받지 않거나, 출석 날짜에 잠수를 타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어렸을 적에 외국에 거주하여 최근에야 한국에 입국하였고 본 변호인이 보기에도 사회 물정에 어두워 보여 처음부터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이러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다면 담당 수사관을 잘 만나 운이 좋은 경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도 가능하였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건을 풀어갔다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실무상 이러한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볼 것을 권할 텐데,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10명이 넘어가고 피해 금액이 수 억 원에 달하더라도
단순 전달책, 수거책들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수십에서 수백만 원밖에 안된다는 점이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깔끔하게 합의를 한 후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의뢰인이 합의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변호사의 노하우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한정된 자금으로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1심부터 변호를 진행하였는데 워낙 피해 금액이 크고 의뢰인의 자금이 너무 부족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면 절대로 1심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면 아니 되므로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였고, 검사는 징역 8년을 구형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로써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계획한 대로 본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 또한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원심)에서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합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대비하여 의뢰인이 경찰이 수사를 받을 때부터 여러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성향, 피해 금액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계속하여 분석하였고 합의 성공률이 높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전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 금의 10% 정도를 변제하고 과반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게 되어 늦지 않게 재판부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국외에서 거주하며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검거가 어렵고 급히 돈이 필요하여 부업, 아르바이트 등을 하려는 사람들을 교묘히 속여 '일회용 도구'처럼 사용하고 검거되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대한민국 국민인 사회 초년생, 대학생, 주부,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다 묻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존재하고 현실적인 피해 회복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 또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 회복을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범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시간에 쉽게 고수익을 벌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쉽게 대출을 해준다든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금전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한 번 더 의심하여야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거책, 전달책 등 공범으로 체포 ·구속, 수사 혹은 재판의 위험에 처해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 부터 피해자와 합의 대리까지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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