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도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고의 및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백화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률사무소 백화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처분 내용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백화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된 이상,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로 인한 전과기록과 성범죄자 등록 등 중대한 법적·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백화는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형의 선고 자체를 피하며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