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해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법률사무소 백화가 사건을 맡아 진행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초기 진술은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 내용이었으나, 이후 진술이 번복되며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고, 검찰은 강간죄를 근거로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백화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 회피와 석방을 목표로 사건을 대응해 나갔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1) 피해자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과 최초 진술에서 명시적으로 성기 삽입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주목하여,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에 대한 신빙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2) 더불어 피고인의 반성 및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바탕으로 양형에 있어 최대한의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