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해낸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강제로 껴안고 키스하며 신체를 접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공소사실 중 가장 중대한 강간 혐의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1) 녹취파일의 구체적 대화내용 분석, 피해자 진술의 변화, 음부에 대한 DNA 미채취, 피해자의 112 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성기 삽입 여부’ 그 자체가 입증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2)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신체 접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사과, 처벌불원서 제출, 성 인식 교육 이수 등 실질적 반성 및 교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피해자 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이끌어냈고, 법정에 제출된 합의서 및 탄원서가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전략을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