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협박하였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해당 차량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 차량의 본넷 및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협박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많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던 바, 수사단계부터 유죄 전제의 공격적 조사를 받아야 했고, 재판 초반에는 불리한 여론 속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피고인의 행위가 대화의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주먹으로 차량을 가격한 사실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운전석 유리창에 손을 대려는 순간 피해 차량이 급출발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손이 부딪힌 외형이 만들어진 점, 경적이 울린 시간과 택시 하차 시간 사이의 객관적 사실관계, 피해자에 대한 위협 의도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면서도, 사건 기록상 공소사실을 쉽게 부정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반성문, 여자친구의 탄원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일상적 생활과 장래 가능성 또한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