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실형 전역 있는 의뢰인의 재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로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이미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꽤 높은 상태였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1심에서 사건을 전면적으로 맡아, 빈틈 없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역시 운전행위와 혈중알코올 수치가 명확히 입증되어 사실상 양형만이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형을 유심히 살핀 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