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 피해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낯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방향을 잘못 들어 일시적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빠르게 도로를 벗어나기 위해 서행하며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인근 차량을 살짝 스치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역주행 중이던 상황이라 정차 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사고 후 미조치(도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라 사고 상황에서의 당황과 안전 우려로 인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형사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정찬 변호사의 신속하고 논리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결과적으로 구약식 처분(약식명령) 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마무리 조언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면 의도와 관계없이 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형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당황스러운 교통사고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