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내역

의뢰인은 배우자와 큰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한 감정에서 물건을 집어 던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자녀가 있었다는 이유로, 배우자는 이를 자녀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의뢰인이 물건을 던진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그 행위의 방향과 목적이 자녀에게 향한 것이 아니며 정서적 학대를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학대 의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식이라도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첫째, 자녀가 실제로 그 장면을 명백히 목격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둘째, 설령 보았다 하더라도 통상의 가정 내 언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를 곧바로 정서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의뢰인이 그러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처분 결과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의 체계적 소명 끝에, 법원은 학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맺음말

아동학대 혐의는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치밀하게 준비해 단계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안에 맞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