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신중하게 접근해서 실형 면하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컴퓨터 산업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고소인 회사는 컴퓨터 장비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특정 입찰공고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며, 낙찰 시 수수료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고소를 당한 사실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애초에 고소인 측이 하도급계약을 맺고 납품까지 진행하기로 했지만,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물품 제작도 지연시킨 당사자는 고소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낙찰 후 직접 A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제작 및 납품 의무를 모두 이행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향후 발생할 문제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 낙찰 및 계약 당사자는 의뢰인이며

• 계약상 의무도 전적으로 의뢰인이 수행했다는 점,

• 고소인의 회사는 단순히 하도급 지위를 전제로 한 협력업체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의뢰인 측이 금전적 손실을 입은 부분을 강조하여 사건의 부당함을 부각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정찬 변호사의 논리적 변론과 치밀한 자료 제출 끝에,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마무리 조언

사업상 거래 과정에서의 금전 문제는 계약 구조나 실제 이행 주체에 따라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오해로 인해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