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문제 해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회사의 직원으로, 피의자 A와 B가 관련된 복잡한 사업 거래 속에서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 A는 본인의 사업상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B와 물품대금 관련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법인이 A에게 부담하던 약 5억 원의 채무가 소멸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피해법인의 직인 등을 이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고, 피해법인에게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후 피의자 A, B, C는 실제 채무액이 2억 원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회사가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법인 명의로 10억 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무런 직접적 관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가)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당하게 되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사건의 전후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나 이익 관계가 전혀 없는 단순 직원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이미 과거 동일한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송치된 이력이 있었으며, 그 당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고발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중복 고발로 인한 절차상 부당성”과 “의뢰인을 피의자로 볼 만한 구체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근거로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정찬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 끝에,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 ‘각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맺음말

업무상배임은 범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사건의 구조가 복잡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에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논리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에서 무혐의와 각하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억울한 고발이나 부당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정찬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곁에 있을 때, 결과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