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정보통신망법] “모욕성 문자, 형사처벌 가능할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 퇴사 이후에도 모욕적인 메시지나 자살을 유도하는 발언,

회사 내에서만 사용되던 사진을 무단 활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받은 메시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법률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근무자는 신원이 불명확한 번호로부터 모욕적인 발언,

자살을 유도하는 문자와 함께 회사에서만 공개된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인물은 과거 근무한 직원으로, 당시에도 업무에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으며

퇴사 후에도 전 직장 동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개인적으로 받은 모욕성 문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한 사람만이 받은 일대일 메시지라면 모욕죄·명예훼손죄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Q2. “그렇다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행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고소를 준비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모아 고소장에 첨부하면 수사기관에서

반복적 불안감 조성 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4.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런 사건은 메시지의 맥락, 반복성,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소장을 준비하면,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할 수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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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괴롭힘이라도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경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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