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죄 무혐의 주장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직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동료들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부당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그 일로 인해 오히려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게 된다면 어떨까요. 몇 년 전의 사소한 오해, 심지어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과거의 일들이 ‘성추행’이라는 무거운 단어로 둔갑해 자신을 공격해 온다면, 그 억울함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직장 내 갈등이나 인사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성희롱’ 혹은 ‘2차 가해’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 상처를 입는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가해자’라는 낙인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직장인이 어떻게 대응했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과 그에 대한 방어의 중요성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이 그간 겪어왔던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성범죄가 아니라,‘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덮기 위한 ‘악의적인 보복’에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조목조목 증명해냈고, 마침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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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6년 넘게 성실히 근무해 온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책임자와 부서장이 부임한 이후, 의뢰인은 이유 없는 인격 모독과 업무 배제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또 참던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내어, 해당 책임자와 부서장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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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이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당한 상사들은 오히려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보복성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의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회유·가담시켜, 의뢰인을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간 것입니다. 결국 회사는 충분한 사실 확인도 없이 의뢰인에게 해고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의뢰인은 깊은 충격과 억울함 속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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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사들은 의뢰인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이번에는 옆자리 직원을 내세워 무려 6년 전의 일까지 끄집어내며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하루아침에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로 전락하는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진행 과정] - 추행의 고의 및 공연음란 행위의 부존재, 거짓 고소 동기에 대한 의견 개진

▶ 사건 관련 변론계획의 수립 및 증거의 확보

• 고소사실로 특정된 시점의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

• CCTV영상 확보 및 정밀 분석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분석

• 사건의 발단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료와 부당해고 관련자료 확보

• 의뢰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약물 복용 현황 확인

• 수사절차 대응전략 수립

▶ 경찰 수사 절차 대응​

• 피의자 신문 대비 조사방향 및 예상질문의 수립

•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동석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탄핵

• CCTV영상과 고소내용의 괴리감 강조

• 추행의 고의 부재 및 공연음란 행위의 부존재를 종합적으로 논증

• 고소의 실질적인 동기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임을 지적

[최종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치밀한 증거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무혐의에 해당함을 입증해 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직장 내 갈등과 보복성 고소가 얽혀 있는 경우, 사건의 전후 경위와 고소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런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부조리를 고발했다가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썼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