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구속까지 될 수 있을까

유선종 변호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를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상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개 벌금형을 넘어서
실형이나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중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형량을 판단합니다.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최대 1년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음주운전은 최대 5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가 더해지면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복합 범죄로 분류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쳤거나 음주수치가 높고,
이전에도 음주 전력이 있다면 실형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다루며 경험한 바로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등 음주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합의 여부

이전 전력의 유무

사건 이후의 태도와 반성 정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즉시 구조에 나서거나 반성문·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반성의 행동을 보인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적발되어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지만,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개월 구형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자영업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인적 피해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하고 생계 어려움 및 부양 책임을 강조한 결과,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이 벌금형으로 변경,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범죄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교통안전교육 수강, 음주 재활 프로그램 참여,
봉사활동 등의 실제적인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죄를 인정했는가”보다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을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로잡으면 충분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생계 곤란 사정, 재발 방지 계획 등
구체적 자료를 준비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실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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