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합의 하에 성관계--> 의식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준강강 고소--> 무혐의 전략(사례) 

자발적 합의 하에 성관계

--> 의식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준강강 고소

--> 무혐의 전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후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확인하고 자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강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식이 흐릿했던 상태"였다는 점과 "이후 의뢰인이 연락을 끊었다"는 점을 강제성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성관계는 명백히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연락이 끊긴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2. 유선종 변호사의 '무혐의' 입증 3대 전략

의뢰인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대 법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논점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A. 관계 당시 '자발성' 입증을 통한 강제성 파쇄

• CCTV 확보: 두 사람이 성관계 장소로 이동할 때 함께 웃으며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어떤 강압이나 기망의 의도도 없었음을 입증.

• 귀가 정황: 성관계 이후 상대 여성이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귀가했다는 정황을 강조하여, 관계 당시 강제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증명.

B. '사후 친밀성' 분석을 통한 고소 동기 반박

• 메시지 포렌식: 성관계가 이루어진 후에도 두 사람이 서로 안부를 묻거나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확보.

• 논리적 주장: 만약 강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사후에 안부를 묻는 친밀한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며, 고소 전까지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

C. '진술의 모순성' 지적을 통한 신빙성 탄핵

• 일관성 부재: 고소인이 경찰 조사마다 진술의 내용이나 세부 사항이 달라지는 부분(모순)을 집요하게 분석.

• 변호인 의견서: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가 약함을 역설.

3. 최종 결과: 억울한 혐의의 완전 해소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의견서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함.

• CCTV,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로 준강간의 핵심인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음.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성범죄 피의사실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