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황금나침반 출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주소 

[2025. 10. 4. YTN 황금나침반, 우지훈 변호사 출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주소]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등 보이스피싱에 관해서는 언론을 통해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이름과 종류도 다양하고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 역시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범죄자가 검찰·금융감독원·경찰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속은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이나 오피스텔에 머물며 외부와의 연락을 끊도록 유도하고, 이후 피해자가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을 끊고 범죄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이체하거나 직접 전달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는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이라는 신종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사실상 ‘감금 상태’로 몰아넣음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 인출이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사 협조를 위해 외부와의 연락을 끊으라”는 식의 지시도 절대 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화를 받는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익금과 무관하게 범죄피해금 전체를 기준으로 처벌 형량이 정해지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례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