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강제추행] 일부 협의없음, 일부 각하 

강제추행 무혐의를 이끌어내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없는 신체 접촉 및 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법적 방어를 위해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

상담 후, 본 변호인은 즉각적인 법리 검토 및 증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적인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인 진술의 신뢰성 탄핵:

   •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를 진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진술 태도를 포착했습니다. 이는 핵심 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정적 약점이었습니다.

2. 객관적 증거 및 목격자 부재 입증:

   • 고소인이 지목했던 목격자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물은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이 사실들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범죄 행위를 목격한 자도 없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전무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무혐의를 역설했습니다.

<압도적인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의 정확한 상황 분석과 치밀한 논리 구성이 수사기관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일부 무혐의,각하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혐의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법리적 지식 없이 수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