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성범죄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기위해서는?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A씨의 신체 일부를 순간적으로 접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A씨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석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속히 석방되어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지요.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 과거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정찬 변호사의 끈질긴 조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마무리 조언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해 불리한 측면이 많았지만, 빠른 대응과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현재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