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속된 의뢰인 보석 허가
[강제추행]구속된 의뢰인 보석 허가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구속된 의뢰인 보석 허가 

정찬 변호사

보석허가,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한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A씨의 신체 일부를 순간적으로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이 커지기 전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석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지요.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사회적으로 성실히 살아온 인물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정찬 변호사의 꾸준한 조력과 논리적인 변론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마무리 조언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해 불리한 조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과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며, 스스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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