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될까요? [1] 생활비 안주는 배우자 

남편이 집에 생활비를 주지 않아요, 이혼 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수경입니다.

상담 중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안 줍니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거나 말다툼이 잦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이 쉽게 이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행위는
명백히 ‘혼인관계의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관련 조항은 제6호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배우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가족의 의무를 방기하고,
부부공동생활의 기초가 무너졌다면 이 조항에 따라 이혼이 가능합니다.

2.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경우

배우자는 혼인생활 중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장기간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거나,
가정경제에 일절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부부의무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3. 증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통장내역

• 카드내역, 공과금 체납 등 경제적 방임 정황

• 외박일지, 통화·메시지 기록

• 주변인 진술서, 자녀 양육 관련 자료 등

작은 자료라도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구체적 정황’을 보여주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결론 – “가정을 방기한 배우자”, 이혼 사유 맞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책임을 포기한다면,
이는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정서적·경제적 고통을 준 경우,
이혼을 허용하고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 마무리 조언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의 문제입니다.
막연히 참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수경

“혼인의 파탄 원인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