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청구소송,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계약금반환청구소송 → 결과 : ‘9,760만원’ 반환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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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의뢰인 A 씨와 B 씨는 수도권 소재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P 건설사와 임대차 성격을 가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은 계약금으로 약 9,76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약 조항에는 “만약 계약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파트의 공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P 건설사는 약속된 준공일에 맞추어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했고,

따라서 원고들이 계약 목적물인 아파트를 인도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공사 지연과 관련한 통지를 받았으나, 실질적인 진척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과 P 건설사는 2023년 8월 31일 작성된 합의서를 통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 상호 인식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2024년 3월 31일경 당사자 일치된 의사에 따라 계약은 즉시 해지되었습니다.

<< 선린, 민사연구소 – 법적 조력 및 결과 >>

계약 해지 후 가장 큰 쟁점은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문제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지급한 9,760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했을 뿐 아니라,

계약서 조항에 근거해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P 건설사는 계약이 불가피하게 해지된 것이라며 단순 계약금 반환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약의 목적 자체가 달성될 수 없었고,

이는 명백히 피고 측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작성된 합의서와 계약서 조항

• 공사진척 현황 및 준공 지연 사유에 대한 자료

• 원고들이 반복적으로 아파트 인도를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 피고 측의 지연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발생한 금융적 손해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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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를 통해 법원에 계약 해지가 단순한 합의 차원이 아니라,

피고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연 반환으로 인해 원고들이 대체 주거지 마련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점도 부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이렇게 진행하세요

부동산 거래나 각종 계약에서 계약금은 당사자 간 신뢰의 표시이자 계약 이행의 담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사 지연, 미인도, 일방적 계약 파기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면서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는 단순한 요구로 해결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인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언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은 계약 체결 후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기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매 목적물 인도 불이행
매도인이 약정된 기일에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경우.

② 공사 지연 또는 불완전이행
건설사나 시행사가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부실공사를 한 경우.

③ 일방적 계약 파기
임대차계약이나 용역계약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또는 배액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배액 배상 조항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관련된 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금 포기 조항
  계약을 먼저 해제한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돌려주어야 합니다.

• 배액 배상 조항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은 단순히 ‘계약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 중요한 소송입니다.

계약 해제 요건을 충족해야 소송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거래가 불편해졌다는 이유로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먼저 계약 해제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를 검토합니다.

• 계약서상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

•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한지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제 의사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합니다.

③ 법원의 심리 및 판결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계약서 조항, 손해 여부를 검토해 반환 여부와 금액을 확정합니다.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은 계약 해제 사유와 조항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증거 제시 방식에 따라 단순 반환이냐, 배액 반환이냐가 갈리며,
상대방이 지연 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부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계약서 검토, 해제 통지, 증거 수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계약금 반환 분쟁, 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임대차, 건설계약 등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불이행이 명백하다면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원금과 계약금의 두 배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은 계약 해제 요건 충족과 증거 확보가 승소의 핵심입니다.

지금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