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다면,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퇴직금 지급명령 → 결과 : ‘5,770만원’ 지급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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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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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도권의 한 인테리어 설계업체에서 8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앞두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수년간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조차 회사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 P씨는 “매출이 생기면 퇴직금을 정산해주겠다”며,

시간을 끌었지만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체불임금과 퇴직금, 국민연금 미납액까지 포함해

총 5,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선린, 민사연구소 – 법적 조력 및 결과 >>

법률대리인은 신속하고 확실한 권리 회복을 위해 지급명령 절차를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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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확보

퇴직 후 작성된 합의서에는 퇴직금 4,135만 원을 분할 지급하며,

지연 시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고 불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대표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자료 연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고,

일부 대지급금 지급 내역도 확보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국민연금 체납 내역 반영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체납 내역을 통해 사업주 부담금뿐 아니라,

근로자 원천징수분까지 포함해 총 1,600만 원대의 미납금을 청구액에 반영했습니다.

추가로, 법률대리인은 단순히 민사상 체불임금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 원천징수 후 미납은 형사상 횡령 책임까지 제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해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회사와 대표는 연대책임을 지고 총 57,739,97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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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및 퇴직금: 41,350,000원

• 지연이자: 약 333만 원

• 국민연금 체납금: 16,389,970원

• 지급명령 비용: 117,100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오랜 근로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근로자의 생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킬까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지급명령은 근로자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소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짧은 시간 안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 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명령,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금 지급명령은 근로자가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요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 근무 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 입증용

② 급여명세서 및 통장 내역

• 실제 임금 지급 내역 및 체불 여부 확인용

③ 퇴직 사실 증빙 자료

• 사직서, 퇴직확인서, 인사 발령문 등

④ 체불 내역 정리

• 퇴직금 계산서, 연장·야간근로 수당 명세 포함 가능

이러한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야
법원이 객관적으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사업주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며,
근로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변론을 통해 권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은 자동 확정되어
근로자는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의 재산(예금·부동산 등)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회수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명령,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권리이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단순한 체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결론: 퇴직금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지키세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생활 불안까지 겪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단기간 내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마지막 권리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