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대금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 결과 : ‘4억 5,000만원’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건설 현장에 중문을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내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랜드마크

건축 사업의 일부였으며, 의뢰인 회사는 도급업체의 협력사로 참여했습니다.

A 씨는 직접 제작한 중문을 현장에 설치하고, 포괄적인 시공 과정을

완료한 뒤 발주처인 건설사로부터 공사 완료 확인서까지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품대금 지급 단계에 이르러 발주처 측은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려고 하였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약 11억 원이었는데, 그중 미지급 대금만 4억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 선린, 민사연구소 – 법적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공사 완료 확인서, 납품 내역서, 현장 사진,

이메일 및 문자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면밀히 수집했습니다.

특히 발주처가 주장한 ‘하자’는 객관적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제기된 것이었고,

실제로는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설사가 이미 공사 완료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은

물품의 납품과 시공이 계약대로 이행되었음을 강하게 입증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하자는 본질적인 결함이 아니며, 대금 지급 거절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

• 이미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었고, 발주처 스스로 이를 확인·승인했다는 점

• 대금 미지급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고 있어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

​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고,

물품대금 ‘4억 5,000만원’을 전액 반환받으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대금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기업이나 개인이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처럼 거래 규모가 큰 업종에서는
대금 미지급이 곧 자금난과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절차가 바로 물품대금청구소송입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물품대금청구소송은 계약에 따라 납품이나 인도가 끝났음에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대표적입니다.

① 납품 완료 후 대금 지급 거절
: 계약대로 물품을 인도했는데도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② 하자 보수를 이유로 한 지급 지연
: 일부 하자를 이유로 전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단, 하자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사유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③ 계약 해지나 지연을 빌미로 한 지급 회피
: 계약 종료나 재협의를 핑계로 대금을 미루는 경우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이 지연된다면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려면 필요한 증거부터 챙겨보세요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대금 지급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납품 조건, 금액, 기한 등이 명시된 계약서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실제 거래 금액을 증명

• 인도증·납품확인서: 물품이 인도된 사실 입증

• 공사 완료 확인서: 건설 자재 등 납품 관련 증빙

• 거래 관련 문자·이메일: 대금 지급 약속 또는 인정 내용

이러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소장 제출
: 거래 내용과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적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답변서 및 변론
: 상대방은 하자나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③ 판결 선고
: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이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④ 강제집행
: 판결 확정 후에도 대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은 단순한 채권 회수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신뢰와 자금 흐름을 보호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체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손실 규모도 커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

대금 미지급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 외에도 합의·조정 절차를 함께 검토해보세요.

지금의 신속한 대응이 곧, 회수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