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정부 지원금 알아보자

정찬 변호사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다년간 전담해 온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서울, 인천, 대전,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사건을 의뢰받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분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임대인의 재정난·투기 목적·세입자 다중 계약 등 원인도 매우 다양합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반향은 단순히 보증금 반환소송만 맡고 끝내지 않습니다. 소송 후에도 신용조회, 재산압류, 경매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임차인 손에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이라도 온라인 접수를 통해 빠르게 사건을 맡기실 수 있으며, 비대면 상담으로도 법적 검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세금 미반환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거나 “돈이 생기면 주겠다”며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만히 두면 집주인의 재산이 줄거나 압류되어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환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즉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이 재산을 지키고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공식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 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집주인의 협조에 의존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지출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이는 회수를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인지대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 –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발송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수임료 –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민사소송보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소송 및 집행 비용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수행 변호사가 연결되며, 약 250만 원 한도 내 수임료가 지원됩니다.
또한 지급명령 또는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최대 100만 원, 경매나 공매 절차 대행 시 최대 1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피해자들이 금전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로 인정되면, 소송비용 지원 외에도
우선매수권, 경·공매 절차 유예,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세금 체납, 선순위 채권, 배당순위 등 복잡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가장 빠른 길,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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