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누명 벗는 방법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A씨는 한때 연인 관계였으나 이미 이별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몸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도움을 청하고자 A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남 이후 A씨는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지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간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의뢰인이 A씨를 다시 만나게 된 이유가 어디까지나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지,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관계 직전 A씨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A씨 역시 이후 피임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인은 “상호 간의 합의가 있었던 관계였으며, 강압이나 비동의의 정황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정찬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구체적인 반박이 받아들여져,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마무리 조언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사실관계가 왜곡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