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별다른 금전이나 대가 없이 필로폰을 건넸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관계를 세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을 뿐, 어떠한 ‘대가성’ 있는 행위도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변호인은 “필로폰 제공이 성관계의 조건이 아니었으며, 양측 모두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조사 과정에서 “약물 복용 후 호기심에 의한 자연스러운 관계였지, 금전이나 물질적 대가가 오간 것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요.

이처럼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변호인은 대가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논리로 혐의를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정찬 변호사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마무리 조언

성매매 혐의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