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혐의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일상적인 통근이나 통학 중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도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실제 의도와 관계없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사회적 평판과 직장,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판단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범죄자 교육 이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 제약이 매우 큽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짧은 시간에 발생하고,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진술이 모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혐의를 인정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CCTV 영상, 위치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역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경찰을 통해 열람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확한 경우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되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진심이 담긴 반성문
②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③ 재범방지 서약서 및 상담·치료 이수증
④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증명

이러한 자료들은 법원이 피의자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며,
사회적 재활 의지를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짧은 순간의 오해로 시작되지만,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성과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진술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