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실형까지 가능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부터 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한 번 혐의가 적용되면 사회적 낙인과 실형 위험까지 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다르지만, 처벌은 동일합니다.

즉,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폭행이 없으니 가볍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실무에서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형이 끝난 후에도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주게 됩니다.

최근 성범죄 수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강화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보강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증거들이 사건의 진실을 입증하는 핵심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 진술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초동 단계에서 진술이 잘못되면 그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을 막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준강제추행은 단순한 오해로도 시작되지만,
한 번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만 받으면 끝나겠지”라는 생각보다,
첫 조사부터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해
무혐의 입증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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