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초범도 실형 가능할까?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도촬죄,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도촬죄(일명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도촬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도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촬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합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찍지 않았더라도, 촬영 각도나 장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실수였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가에 있습니다.

① 진지한 반성 태도
반성문 제출, 성범죄 예방교육 수강, 상담 참여 등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 등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③ 형사공탁 제도 활용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재판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해야 하며, 변호사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발언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촬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처벌 수위가 높고 사회적 낙인까지 남을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도촬 혐의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거 분석, 피해자 합의, 반성 자료 준비 등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바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불필요한 오해나 과도한 처벌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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