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추가 가압류로 채권 안전하게 확보한 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 중 일부인 금 50,447,360원을 대상으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같은 부동산에 대해 약 7천만 원 상당의 추가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쟁점

1. 이미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2. 담보제공 시 현금공탁 없이 담보액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 가압류결정(전부 인용)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금액을 위자료청구금액 중 일부인 30,000,000원과 재산분할청구금액 중 일부인 43,351,040원을 합한 총 73,351,040원으로 하여 추가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한 구체적 경위와, 이미 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추가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금공탁 없이 담보액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일로부터 단 5일 만에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채권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