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 후 양육비 정산, 채권압류를 통한 상계 성공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을 통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상대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던 기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자마자 의뢰인에게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며, 지급이 한 번이라도 지체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채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소득은 최저생계비 수준에 불과했고, 다른 재산도 없어 과거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움에 사건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 쟁점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과거 양육비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장래 양육비를 사실상 상계(相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전부 인용)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압류된 은행 계좌에 양육비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의뢰인이 받을 과거 양육비와 지급해야 할 장래 양육비를 사실상 상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내려지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였고, 양측은 “의뢰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해제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의 차액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새움은 창의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복잡한 분쟁을 한 번의 절차로 종결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