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입시 재수를 준비하던 남학생 B에게(이하 가해자) 영어 과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부모님의 소개로 과외를 신청한 학생으로,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조용한 학생이었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외는 주 2회, 가해자의 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중, A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책상 옆 콘센트 구멍 근처에서 미세한 빛이 반짝였고,
호기심에 자세히 살펴보니 USB형 몰래 카메라가 꽂혀 있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즉시 촬영 기기를 분리하고 B의 부모에게 알렸지만,
가해자는 “휴대폰 충전기다”라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카메라 메모리에서 본인의 치마 속을 비춘 영상을
여러 개 발견하였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엔 단순 호기심이었다며 부인했지만,
수사 결과, 노트북에서 다수의 유사 촬영 파일이 발견되면서 혐의는 명확해졌습니다.
과외하는 입시 준비생에게
몰카 촬영을 당한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재수생 과외 몰카 촬영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전문가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앱이 악용된 사례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초기 증거 확보
경찰 수사관에게 몰카 메모리의 영상 확보와 그외 디지털 기기의 영상 및 사진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의 SNS, 클라우드 계정 등에도 영상 유출 흔적이 없는지 강력히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수사단계 피해자 보호 및 비공개 처리 요청
의뢰인의 가족이나 학교, 지인 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주저했기에,
한진화 변호사는 경찰에 피해자 개인정보 비공개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3. 정신적 피해 상담 및 치료
피해자는 수면 장애와 대인 기피증세가 보여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권하였으며
상담 및 치료 기록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강력 처벌 요청
가해자는 입시 준비 재수생이었으나 한진화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명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이후 대학 생활이 힘들어 휴학을 한 점,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복학 준비중이라는 소식과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제 편에서 서서 대응해준 변호사님이 있었기에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