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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과외 중 몰카사건 - 징역6월 집행유예2년,합의금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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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과외 중 몰카사건 - 징역6월 집행유예2년,합의금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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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재수를 준비하던 남학생 B에게(이하 가해자) 영어 과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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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부모님의 소개로 과외를 신청한 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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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조용한 학생이었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

과외는 주 2회, 가해자의 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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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 수업 중, A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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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옆 콘센트 구멍 근처에서 미세한 빛이 반짝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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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자세히 살펴보니 USB형 몰래 카메라가 꽂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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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의뢰인은 즉시 촬영 기기를 분리하고 B의 부모에게 알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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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휴대폰 충전기다”라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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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의뢰인은 카메라 메모리에서 본인의 치마 속을 비춘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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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 발견하였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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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처음엔 단순 호기심이었다며 부인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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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노트북에서 다수의 유사 촬영 파일이 발견되면서 혐의는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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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하는 입시 준비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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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을 당한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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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재수생 과외 몰카 촬영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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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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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전문가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앱이 악용된 사례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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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증거 확보

​

경찰 수사관에게 몰카 메모리의 영상 확보와 그외 디지털 기기의 영상 및 사진

​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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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SNS, 클라우드 계정 등에도 영상 유출 흔적이 없는지 강력히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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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사단계 피해자 보호 및 비공개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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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이나 학교, 지인 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주저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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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경찰에 피해자 개인정보 비공개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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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적 피해 상담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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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수면 장애와 대인 기피증세가 보여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권하였으며

​

상담 및 치료 기록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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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강력 처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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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입시 준비 재수생이었으나 한진화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

“불법촬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명시하고,

​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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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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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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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학 생활이 힘들어 휴학을 한 점,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점 등을

​

고려하여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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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복학 준비중이라는 소식과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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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 편에서 서서 대응해준 변호사님이 있었기에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며

​​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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