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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사내커플 강제추행-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합의금2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헤어진사내커플 강제추행-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합의금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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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와 가해자 B는 사내 커플로 두 사람은 3년여의 교제 끝에 이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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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헤어진 이후에도 회식 자리나 회의 등에서 자주 마주쳐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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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다시 잘 지내보자”며 다가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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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어느 날 회식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뢰인 A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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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를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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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강하게 거부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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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도 남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디서나 손을 잡고 껴안으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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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인 사이가 아니고 이별한 상태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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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해자는 의뢰인 A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며 여러차례 가해자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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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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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연락을 차단하여도 계속 만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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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과 불쾌함,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아 왔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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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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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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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헤어진 연인간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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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의 심리적인 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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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최소화, 의뢰인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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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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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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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있던 날의 CCTV 영상 확보, 동료 직원 2명의 목격 진술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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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문자내용, 감정 상태를 기록한 메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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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피해를 입은 일관된 심리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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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보호 및 접근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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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회사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정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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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와 수신내역과 메시지 내용을 캡쳐하여 제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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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경고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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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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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에게 요청 후 인사팀과 협의하여 근무지를 임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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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의료 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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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심한 불면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여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추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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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진단서를 증거자료로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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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치료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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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형사절차 대응 및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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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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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청산 이후의 강제적인 일방적 신체접촉은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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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등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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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실이 신체 접촉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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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영상자료 등 증거들이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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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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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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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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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3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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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과 불쾌함,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원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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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로 인한 피해등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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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께서는 사내에서의 말도 안되는 상황에 마음의 상처가 컸으나 안정을 취해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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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원하는 조건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밑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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