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의뢰인 A와 가해자 B는 사내 커플로 두 사람은 3년여의 교제 끝에 이별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이후에도 회식 자리나 회의 등에서 자주 마주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다시 잘 지내보자”며 다가갔습니다.
가해자가 어느 날 회식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뢰인 A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안으며
강제 키스를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남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디서나 손을 잡고 껴안으려 했습니다.
이미 연인 사이가 아니고 이별한 상태임에도,
이처럼 가해자는 의뢰인 A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며 여러차례 가해자의 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는 연락을 차단하여도 계속 만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수치심과 불쾌함,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아 왔던 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헤어진 연인간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의 심리적인 안정과
2차 피해 최소화, 의뢰인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1️⃣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한진화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에게,
회식이 있던 날의 CCTV 영상 확보, 동료 직원 2명의 목격 진술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문자내용, 감정 상태를 기록한 메모 등
사건 이후 피해를 입은 일관된 심리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 보호 및 접근금지 조치
가해자가 회사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정황과
휴대전화와 수신내역과 메시지 내용을 캡쳐하여 제출하였으며,
경찰에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경고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에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하고,
회사 대표에게 요청 후 인사팀과 협의하여 근무지를 임시 변경했습니다.
3️⃣ 심리·의료 지원 연계
피해자가 심한 불면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여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추천하였으며
상담 및 진단서를 증거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치료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4️⃣ 형사절차 대응 및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연인관계 청산 이후의 강제적인 일방적 신체접촉은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실이 신체 접촉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영상자료 등 증거들이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수치심과 불쾌함,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원활하지 않은
직장생활로 인한 피해등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내에서의 말도 안되는 상황에 마음의 상처가 컸으나 안정을 취해가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원하는 조건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밑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