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지하철 성범죄(카메라 촬영 및 강제추행):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지하철 성범죄(카메라 촬영 및 강제추행):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법적 조력

사건 개요: 지하철 내 연이은 성범죄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내부 및 역사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기에 더해, 특정 피해 여성을 쫓아가 추행할 목적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까지 더해져, 두 가지 성범죄 혐의로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 동종 전과라는 악조건 돌파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악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일반 사건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전략적인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 강조: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최우선: 실형을 피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2차 피해 방지 입증: 촬영된 피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 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낮은 형량이 선고되도록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실형 위기를 넘긴 '집행유예' 선고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이 유력했던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의 전문적인 전략과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덕분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성범죄 사건, 신속한 대응과 보안처분 대비가 핵심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초기 단계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징역형 외에도 ‘보안처분’(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 불이익)이 부과되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법적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