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단’ 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참교육단, 5년 만에 총책 검거… 처벌 수위는?

최근 ‘참교육단’으로 불리는 사이버 성폭력 조직이 검거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총 400명 이상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그중 100명이 넘는 인원이 불법 촬영물 제작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단순 제작자가 아닌, ‘지인 능욕’ 사진 합성이나 협박, 금전 갈취 등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사이버 자경단의 행태와 그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이버 자경단이란?

‘참교육단’과 같은 사이버 자경단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누군가의 잘못된 행위를 ‘응징’하겠다며
직접적인 제재 행위를 하는 비공식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은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게시판이나 SNS에 그대로 공개하는가 하면,
해당 인물의 계정을 신고하거나 욕설·비난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기며
온라인 괴롭힘을 이어갑니다.

겉보기에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법의 절차를 무시한 응징은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되며,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과거 ‘디지털 교도소’ 사건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당시 신상이 잘못 공개된 피해자는 큰 심리적 고통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죠.
이처럼 개인이 법 위에 서는 순간,
사회적 혼란과 2차 피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참교육단의 범행 방식

참교육단은 202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지인 능욕 사진을 만들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의뢰 사실을 들키게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벌칙’이라는 명목으로
알몸 상태의 사진을 보내게 하거나,
외투 하나만 걸친 채 편의점에 나가게 하는 등
비인간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이러한 모욕과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 내부는 마치 군대식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 피해자 신상 파악과 협박을 담당하는 수사국,

• 도주자 및 피해자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국,

• 금전 관리와 보조업무를 맡은 사무국으로
  세분화되어 전문적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2021년 여름, 일부 구성원이 체포되며 조직은 와해되었으나
총책 2명이 도주하면서 수사가 잠시 중단되었고,
이번에 드디어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처벌 수위와 전망

이번에 체포된 참교육단의 총책 A씨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 공동 공갈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범죄단체 조직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과거 동일 사건의 우두머리가 징역 1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던 만큼,
이번 총책 역시 비슷한 수준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사이버상 성폭력은 현실의 폭력과 다를 바 없다”며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

법의 절차를 무시한 응징은 결국 또 다른 피해를 낳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화살이 향하거나,
가해자의 입장이 뒤바뀌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적 복수’는 사회적 혼란만 초래했으며,
지금처럼 법이 존재하는 시대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정의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정의는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 속에서만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