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유사강간,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무혐의🛡️ 

연인 간 성범죄 고소, 변호인의 끈질긴 조력으로 무혐의를 입증하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한때 연인 사이였으나,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및 유사강간 등 여러 범죄 행위로 고소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상황을 안일하게 여겼으나,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점에 집중하여 사건의 핵심을 파헤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 증거를 찾기 위해, 과거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끈질긴 노력 끝에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대화 내용 분석의 핵심: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따지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복구된 대화의 내용: 그러나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는 피해 주장일 이후에도 지극히 평범했으며, 오히려 애정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해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전과 다름없이 다정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 모순점 지적: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한 범죄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 또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 정황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 내용의 모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변론과 증거 제시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뒤엎고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경찰 수사관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선입견을 가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억울한 주장을 무시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경찰 수사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언쟁까지 불사하며 오직 의뢰인의 억울함 입증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되었고, 의뢰인은 힘든 법적 공방 끝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