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대마초 흡연 사건, 초기 대응으로 선처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한두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발각되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 대마 구매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고, 단순 사용이 아닌 ‘습관적 흡연’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즉시 약물검사 결과서를 제출했습니다.
✔ ‘지속적 사용’이 아닌 호기심에 의한 단발적 행위임을 강조했으며,
정신과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이수계획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또한 가족 탄원서, 직장근무 확인서 등 사회적 기반 자료를 통해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활 의지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 단회적 흡연, 고의성 약화
🔑 전략 포인트 : 약물검사·상담이수·사회복귀계획
🔑 결과 : 기소유예로 선처 획득

✔ 마약 사건은 ‘재범방지 의지’가 선처의 핵심입니다. 빠른 대응과 전문자료 제출이 결과를 바꿉니다.